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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ll Safe-Up,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홍보
작성자
이철기
등록일
Apr 16, 2015
조회수
3289
URL복사

< All Safe-Up,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>

   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등 관련 교통법규 위반 사항

    - 과태료 항목

위 반 행 위

근거 법조문

(도로교통법)

처분 대상

과태료

감경

금액

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

제52조제1항

운영자

30만

-

통학버스 내 좌석안전띠 미착용

제53조제2항

운전자

6만

4만8천

안전교육 미이수

제53조의3제1항

운영자?운전자

8만

6만4천

안전교육 미이수자에게 운전을 시킨 경우

제53조의3제3항

운영자

8만

6만4천

   ※ 통학버스 미신고를 제외한 과태료는 자진납부시 20% 감경(규칙 별표 39)

    - 범칙금 항목

위 반 행 위

근거 법조문

(도로교통법)

범칙금

    

    

승합

승용

벌점

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위반

- 어린이 승?하차 표시(표시등 작동)

- 안전한 승?하차 확인 등

제53조제1ㆍ2항

13만

12만

30점

제53조의2

-

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위반

- 보호자 미탑승

제53조제3항

13만

12만

-

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

-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

- 어린이가 승?하차 중일 때 일시 정지 후 서행 등

제51조

10만

9만

30점

    

    

    

    

  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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